[휘청이는 한국경제]최순실 게이트에 美 대선 불확실성 등 악재 산적…경기둔화 심각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대한민국을 대혼돈에 빠뜨린 ‘최순실 게이트’에다 미국 대선과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 철도 등 일부 업계의 파업 장기화 등으로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를 통해 “소비ㆍ투자 등 내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생산도 부진한 모습”이라며 “대내외 불활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이러한 경기 진단은 새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현재의 경제ㆍ금융시장 상황을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을 이르는 ‘여리박빙(如履薄氷)’과 같다고 지적하고,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그린북을 통해 9월 중 소매판매는 삼성전자의 노트7 판매중단과 폭염효과 소멸, 이른 추석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가전ㆍ휴대폰, 음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4.5%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도 8월 대규모 반도체 설비도입 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9월에는 2.1% 감소세로 돌아섰고, 건설투자는 4개월 연속 증가후 조정을 받으며 4.7%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문의 경우도 조선 등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제조업의 고용이 크게 줄면서 취업자 증가 규모가 8월 38만7000명에서 9월엔 26만7000명으로 크게 둔화됐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생산 반등으로 개선됐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9월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기재부는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정책효과, 기저효과 등으로 10월중 내수가 반등할 전망이나 미 대선과 브렉시트, 가계ㆍ기업 경제심리 회복 지연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경기둔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기재부는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시장 영향 및 경기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요시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추경과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보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비ㆍ투자ㆍ수출 등 민간 경제활력 제고로 하방 리스크 보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총리와 부총리가 사실상 경질된 상태에서 거국 중립내각 논의가 진행되는 등 국정공백이 심화하고 있어 경기대응이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한국경제의 침몰을 막을 참신하고 획기적인 대책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더라도 추진동력을 갖기 어려워 기존 정책을 지속하는 수준의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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