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반세계화 추세로 한국 경제 불확실성 높아져"

'시장위축'·'무역분쟁' 이중고…서비스업 중심 내수 키워야

(사진=AFP) © News1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현상 등 반세계화로 변화는 추세로 인해 한국 경제와 기업 활동을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반세계화 시대의 세계화'에 따르면 세계 기업들은 대외적으로 시장 위축과 더불어 무역분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대내적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늘리라는 요구에 직면할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정상태 연구원은 "최근 선진국의 재정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된다"라면서 "각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자국우선주의와 경제적 포퓰리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일자리 감소', '경제 저성장'이 반세계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극우정당에 이끌리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해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선전하고, 유럽에서는 극우정당의 의석이 늘어났다.

전통적으로 WTO를 통한 무역분쟁 해결을 선호했던 미국은 양자간 분쟁 해결 방식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에는 반덤핑 항소절차를 수입기업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애플, 구글, 스타벅스, 피아트 등 다국적 기업에 세금특혜를 부여한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에 세금추징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진국 통상당국이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공격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본국 및 투자대상국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무역분쟁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신민영·정상태 연구원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내수 부문을 확충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공정 경쟁을 통한 기업의 혁신 성장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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