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정권 퇴진 논란에 미 금리 인상까지 ‘내우외환’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미국의 12월 정책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등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빠졌다.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가 전월보다 16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17만 5000명에는 하회했으나, 시장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12월 금리 인상 요건이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실업률도 전월 보다 0.1%p 하락한 4.9%를 기록해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을 뒷받침 하고 있다. 여기에 미 댈러스 연은 카플란 총재가 "금리인상의 근거가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금리 인상의 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의 자본 유출을 유발하고, 신흥국은 이를 막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수순을 불러온다. 한국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결정되면 금리 인상에 나서는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문제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할 정부가 사실상 국정운영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 1300조, 사상최대 아파트 분양으로 달궈진 부동산 시장,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등 국내 경제 곳곳에 미 금리 인상으로 폭발 할 뇌관이 존재하지만 이를 대비해야 할 정부가 멈춰선 것.

이에 시장에서는 국정공백에 따른 경제 위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국내 코스피 지수는 지난 9월29일 2068.72로 연고점을 찍었으나 최순실 게이트가 폭할한 이후 1982.02로 폭락했다. 이는 외환위기(IMF) 당시 증시 폭락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개각으로 변경된 정부 경제팀의 조기 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이번 개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고 해도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의 조기 구성이 시급하다"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야당이 청문회 개최 등 임명을 동의해 경제 위기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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