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탠트럼에 한국경제 `휘청`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미 투자금융(IB) 업계는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 신호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씨티그룹 등 해외 IB들은 최순실 게이트 등 한국 정치 불안이 커지면서 4분기 경제성장률 둔화폭이 커지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등 타격을 받을 것이란 경고를 내놓았다.

씨티그룹은 최근 발간한 '한국경제 진단' 보고서를 통해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국회의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개혁 추진 여력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했다.

실물지표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소매판매·전산업 생산 증감률(전월 대비)은 모두 뒷걸음질했다. 3대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바클레이스도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당국은) 당분간 경기 안정에 정책의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선·해운 업종의 구조조정 여파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의 부정적 여파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커질 거라는 관측이다.

외환시장도 이 같은 불안 요소를 그대로 반영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보다 9.90원 내린 1149.8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한국형 변동성지수(VKOSPI)도 17.25로 전일 대비 16.63% 치솟은 상황이다. 당장 총리·부총리 개각과 청와대 보좌진 개편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못하는 한국 정치 리스크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최순실 사태 등 정치적 소용돌이에 생각보다 빨리 빠져들면서 1997년 당시와 같은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시급히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경제에 매진해야만 위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내 정치 리더십 공백이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칩거에 돌입하면서 오는 12월 초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될 경우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에서 작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등 양국 간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현안이 산적한 한미 관계도 동면에 빠질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미국 외교가 인사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정 공백으로 내년 한미 정상회담까지 악영향을 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외부 환경도 녹록지 않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개인 이메일을 재수사하기로 한 이후 미국 대선정국이 안갯속에 빠지며 미국발(發)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경제 저점 확인이 늦어지는 '최악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또 연말로 예상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 기조 강화도 수출주도형인 한국 경제에는 시한폭탄이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서울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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