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전망] 올 하반기 주요 리스크…'구조조정·김영란법'

LG경제연구원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

김영란법 '부정적 효과' 4분기 집중될 듯
투명성 향상,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끌어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기업 구조조정과 김영란법이 꼽혔다.

LG경제연구원은 5일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 등 정책집행에 따른 불확실성이 경기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및 급여 감축이 고용과 가계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수요심리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세계경기 흐름이 좋지 않고 교역이 위축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구조조정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단, 지역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선업에 대해서는 강제조정보다 기업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는 스탠스가 유지된다.

조선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위험노출(익스포저)이 크지 않고, 한국은행의 자금지원도 시행되면서 단기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김영란법의 시행도 단기적으로 경기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접대비 지출 감소는 부가가치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장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크지 않다.

하지만 요식업이나 백화점, 골프장 등 서비스업 매출이 뚜렷하게 둔화되면서 내수시장의 선순환흐름이 악화 우려가 존재한다. 이같은 부정적 효과는 4분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정착돼 투명성이 높아질 경우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강조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경제 성장에 플러스 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u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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