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인용하며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하기로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논의 사실을 인정하며 “검토위에서 구체적인 피해 판정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시 개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산모와 태아 사이의 피해 인과관계를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검토위는 태아는 산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엄마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폐 섬유화 등 질환을 얻었다면 태아가 사망하거나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도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피해 인정이 추가로 이뤄진다면, 이 사실을 모든 피해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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