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위원장표창 공적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과 8월 각각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한 산업은행 서 모 과장이 2014년 12월 31일 금융위원장(장관급)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받은 공적조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계열사의 경영정상화 지원 및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으로 국가경제 안정화 및 금융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함 ▷STX계열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지원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함 ▷대외신인도를 제고, 회생계획안 조기인가 및 영업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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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STX 조선해양은 채권단의 자율협약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 있다. 지난 6월 1일에는 이례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채권단의 오판으로 4조원대의 공적자금이 무용하게 소실됐다고 평가받기도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STX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은 약 4조원대로 추산된다.
김해영 의원은 “최근 국책은행들의 기업 구조조정 부실화가 대우조선해양 등 여러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부실화된 기업의 구조조정 담당자가 허위사실과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에 추천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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