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구조조정, 10곳 중 4곳 실패

채이배 "개입 미뤄 기업부실 커져…국책은행 재점검 필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9.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진행된 기업 10곳 중 4곳은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은행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정치적 논리에 따라 개입 시점이 늦어진 탓이라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14개 주채권 은행이 대기업 82곳, 중소기업 103곳 등 184개 회사에 대해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이 중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기업은 50곳(27%)로 확인됐고, 81곳(44%)은 파산, 법정관리, MOU 약정 불이행 등 정상화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54곳(29%)는 구조조정이 진행 단계다. 특히 중소기업은 103곳 중 절반 이상인 55곳이 실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184개 기업의 구조조정에 투입된 대출·보증자금 등은 모두 71조8402억원에 이른다. 회수금액은 22%에 해당하는 15조8043억원으로 올해 6월 기준 56조359억원의 평가손실이 예상된다고 채 의원은 밝혔다.

전체 손실규모의 절반인 28조7355억원이 산업은행 관리 기업에서 발생해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 5조8129억원, 우리은행 4조1670억원, 신한은행 4조947억원, 수출입은행 3조8331억원, 농협 3조4676억원, KEB하나은행 3조2959억원, 기업은행 1조3880억원 순이었다.

채 의원은 "회계법인 실사 과정에서 회사가 제시한 낙관적 사업계획을 반영한 기업가치평가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국책은행도 개별회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신속한 개입을 미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9001억원을 투입하고 2563억원을 회수해 추가자금 투입 은행 중 최하위 회수율을 기록했다. 채 의원은 "새누리당 정권의 정경유착이 의심되는 경남기업 워크아웃을 제외하면 신한은행 회수율은 215.7%까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 구조조정 개시 이후 추가지원 자금 회수율이 각각 85%, 31%에 불과하다"며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역량과 역할에 대해 재점검하고 구조조정은 정확한 진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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