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국감 미리보기

[[the300]종합]

정무위, 조선해운 부실·낙하산 논란에 기업총수 부른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조선해운업이 부실과 불황에 빠진 배경을 진단하고 이 과정에 정부와 금융당국 책임이 없는지 따진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에다 단골이슈인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실태도 테이블에 오른다. 이 과정에서 기업 총수 등 경영진을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뜨거운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청문회까지 치른 조선·해운업 부실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 금융위원회(27일)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방만 경영,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야권에선 기재위·정무위 연석 청문회에서 자료제출 부실로 미흡했던 부분을 국감에서 집중 추궁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조선해운업 위기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날선 공세를 예고했다.

반면 여당은 시스템 개선을 강조하며 박근혜정부를 향한 책임론에 제동을 걸 태세다. 이미 청문회를 치렀고 핵심증인 불출석 등에 따라 충분한 규명이 불가능하단 회의론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10월6일)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와 보상제도 마련 방안이 집중 거론된다. 최근 집단소송제 도입,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확대 등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만큼 관심이 뜨겁다.

대리점과 가맹점, 하도급 거래 등에서 벌어지는 갑질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다. 공정위 등 일부 기관만 고발권을 쥐면 중소기업 등 거래관계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정치권과, 폐지시 소송남발 등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공정위가 충돌한다.

해운업 관련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와 대리점 갑질 관련 다수의 유통기업과 프랜차이즈 업계 경영진이 증인·참고인으로 불려나올 수 있다. 정무위 국감은 해마다 대기업 관련 이슈가 뜨거웠다. 2013년 동양 그룹 사태, 2014년 KB금융 회장-은행장 갈등에 따른 금융사 관리감독,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등이다.

한편 금융정책에 대해선 핀테크 육성 대책,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도 이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 일부 대기업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선 부작용 우려가 있다. 다음달 10일 국민권익위 국감에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관련 권익위의 준비 부실과 후속 조치 방향을 다룬다.



우병우·최순실·안종범…전운 감도는 운영위, 격전 불가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다음달 20~21일 진행된다. 21일 열리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등 청와대 관련 기관의 국감이 핵심이다.

청와대 국감의 경우 우병우 민정수석의 증인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앞서 이번 운영위 국감의 기관증인 72명에 우 수석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은 관행적으로 양해돼왔지만, 야권은 우 수석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 수석이 불출석을 할 경우 파행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최순실씨 비선실세 논란을 놓고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정부질문에서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배경에 최순실씨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놓고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야권이 최순실씨의 운영위 국감 일반증인 채택을 시도할지도 지켜볼 일이다. 일반증인의 경우 여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국감 일주일 전까지 채택이 가능하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한 증인채택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 공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민변·경실련·한국투명성기구·YMCA) 회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우병우 민정수석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6.8.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운영위 관계자는 "조응천 의원의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관련 이슈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최순실씨와 연관된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를 다룰 교문위 국정감사의 진행방향에 따라 운영위 국감 구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며 사표를 제출했었다. 이 특별감찰관의 경우 법사위원회에서 기관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법사위 상황이 운영위 국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조선산업 부실 문제 및 '서별관 회의'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안 수석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서별관 회의 청문회'의 핵심증인 후보였음에도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운영위 국감 증인 채택은 피하지 못했다.

청와대 국감에 하루 앞선 다음달 2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5개 기관의 국감이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민의당이 주축이 돼 대구 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 사건 등을 따질 계획이다.

'국민불안처' 질타…재난대응체계 점검 '강진주의보'

201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생한 경주 강진으로 인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올해 국감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는 오는 26일 행정자치부를 시작으로 20일 간의 국감에 돌입한다. 27일에는 국민안전처, 29일에는 경찰청, 30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감이 시행된다. 이어 다음달 4일부터는 서울시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이 이어지고 13일과 14일 종합국감을 마지막으로 국감을 마무리하게 된다.

여야 안행위 위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국가 재난안전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주 지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되고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국민안전처의 미흡한 대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안행위는 21일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진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관련 사안을 한차례 점검한 후 국감에서 본격적으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문제점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이어 경찰의 시위 과잉 진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털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모바일메신저 등에 대한 '사이버 사찰'의 문제점도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파헤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제개편안을 내놓자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 중 이재명 성남시장이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 대상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 여당 위원과 뜨거운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더구나 이 시장이 대선출마 뜻을 밝히고 있어 이 시장이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등의 정책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공세를 퍼부을 가능성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국감에서는 대선주자로 나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안행위는 다음달 4일과 5일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 국감을 진행한다. 야권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여권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단체장 자격으로 국감에 참석할 예정이다.

물류대란·쌀값·김영란법·세월호…국감서 불붙나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쌀 수입중단·쌀값폭락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벼를 정리하고 있다. 2016.9.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총 19일 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어촌공사 등 부처와 산하기관이 모두 국감 대상에 포함된다. 기관증인 312명과 일반증인 26명이 채택됐다.

국감에서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심리적 마지노선이 붕괴된 쌀값 문제,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에 대한 책임 추궁과 대책 미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어가 피해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쟁점이다.

추수를 눈앞에 둔 쌀값은 최근 가마니(80kg)당 14만원선이 무너졌다. 올해까지 4년 연속 풍작이 이어진데다 민간 재고량도 예년보다 많다. 여기에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섞어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실시되면서 묵은 곡식이 시장에 대거 풀렸다. 모두 가격 급락 요인이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 변동직불금 예산을 올해보다 불과 2000억원 정도 늘어난 9777억원으로 책정했다. 현장에서는 1조2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문회 현장서 정부의 선제적 쌀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서별관회의청문회(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을 비롯해 김영섭 LG CNS 대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 전 회장에는 물류대란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 대표에게는 새만금 사업 투자 무산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한진해운의 책임 추궁에 집중하기 보다는 법정관리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선체인양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원인은 작년 국감에서도 다뤄졌기 때문에 세월호 인양문제와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에 따른 농축산어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및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 방안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감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에 정부가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우조선·경주 지진·청년수당…태풍전야 환노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이어지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문제와 경주 강진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노동 부문에서 가장 큰 이슈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에 따른 실업문제다. 조선·해운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관련 부문의 대량해고가 예상되면서 조선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 이후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해운 등 다른 산업의 추가지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책임 규명과 지원 규모 등을 두고 여야간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잖다. 정성립 대표를 비롯한 대우조선해양 관계자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놓고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지침 등 고용노동부의 양대지침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예상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청년배당과 관련해서도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성남시장을 두고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문제도 관전 포인트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에 입을 모았지만 지난달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올해 6030원보다 7.3% 인상된 데 그쳤다.

환노위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촉발된 외주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리 외주화 등과 관련있는 강경호, 김상돈 등 전직 서울메트로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경 부문의 최대 쟁점은 경주 강진 사태다. 기상청의 지진 측정 장비와 정보 공유 시스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안전처와의 공조와 조기경보체계에서 허점이 드러난 만큼 개선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태와 미세먼지 대책,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배출조작 의혹, 낙동강 등 4대강 수질악화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가 예상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신현우 전 대표와 옥시본사의 라케시 카푸어 대표, 폴크스바겐 요하네스 타머 한국지사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토위, '전월세·뉴스테이·4대강' 논란 재점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 2016.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대 첫 정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월세 폭등 등 서민주거안정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시장 불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주택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은 43.3%로 매매가 오름폭(17.1%)보다 2.5배 가량 높았다.

같은 기간 서울시내 가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7305만원에서 4억1271만원으로 1억3966만원 올랐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5322만원)보다 2.6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늘어난 전세금을 충당하는데만 한 푼도 쓰지 않고 2년6개월 이상 모아야 하는 셈이다.

야당은 정부의 공급자 중심 부동산대책이 경제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를 늘리고 주택시장의 거품만 키웠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전월세상한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이미 관련 법안들도 발의한 상태다.

실례로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최근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홍철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임대소득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월세시장의 임대현황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 등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전월세상한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민주거안정과 관련, 박근혜정부의 대표 임대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도 국감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뉴스테이가 임대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오히려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국감 단골메뉴가 된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논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해소 방안, 경주 지진 관련 시설물안전관리 문제, 항공 및 철도 안전사고 문제 등도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토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김하균 삼정회계법인 총괄회계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정보위, '北식당종업원 탈북·박원순 문건' 野 집중추궁 예고

올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탈북 경위 및 국정원 개입 의혹과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대북제재 관련 북한 내부 동향, '박원순 제압문건' 의혹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겸임상임위인 정보위는 다음달 18일 국가정보원을 시작으로 19일 경찰청과 국군기무사령부, 20일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여름 국정원의 불법해킹과 내국인 사찰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현장검증 실시 등을 놓고 국감 전부터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데 반해 올해 국감 일정은 지난 7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일찌감치 확정됐다.

야당은 이번 정보위 국감에서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탈북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및 '기획 탈북' 여부, 총선 개입 의도 등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8일 브리핑을 통해 이들이 집단 탈북해 국내 입국했다고 알렸다. 정부는 젊은 동료간 집단탈북이 이례적이며, 대북제재 국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야권에서는 총선 직전에 북풍을 일으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북한 당국에서 이들의 탈북이 '납치'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자 정부는 이들 종업원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하나원)에 보내지 않고 국정원이 보호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탈북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여러 언론에 의해 제기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국정원을 상대로 식당 탈출 여종업원 12명의 인신구제청구건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는 등 논란이 지속됐다.

또한 야당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등 소위 '엘리트 탈북'이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가 밝히는 것과 관련 실제 북한 고위층의 최근 탈북 추세와 탈북자 현황,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김정은 체제 동요'의 근거도 따져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관련 정보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최근 한 언론이 국정원이 기획작성했다고 보도한 '박원순 제압문건'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문건의 작성 주체와 경위 등을 추궁하는 한편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간여하지 못하게 할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보위 국감에서는 국정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옛 양우공제회)에 기금을 지원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해온 의혹과 국정원이 추진하는 사이버안보법, IS(이슬람국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는 지난 7일 국감 기관증인을 의결했으나 일반증인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야당은 '박원순 시장 문건' 의혹과 관련해 이 문건이 작성되고 유출됐던 시점 재직한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이들이 국정원 보호대상자라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호 전 공사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야당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보위는 지난해 국감에서 국정원 해킹의혹 관련 나나테크 대표를 채택한 바 있으나 최근 10여년 간 정보위가 일반증인을 채택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위 일반증인은 국감 2주 전인 다음달 초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위, 화해치유 재단·예산 축소등 위안부 이슈 최대 쟁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과 여야 간사을 비롯한 의원들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6.17/뉴스1

비상설 상임위로서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체결된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와 그 후속 조치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진산규명 문제가 정치권의 화약고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돼 일본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소녀상의 철거가 연계됐다는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외교통상위원회와 함께 여가위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기림비' 제작 사업 중단,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예산 전액 삭감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여가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소녀상 문제부터 기념사업 축소까지, 위안부 문제가 올해 여가위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며 "위안부 이슈의 원인이 된 12·28 한일 합의를 보는 여야 입장이 서로 달라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불거진 여성 대상 폭력의 심각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가부 등 정부가 제안했던 재발방지 방안들과 여성 안전 대책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문제도 여가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일자리 질에 있어서의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 여가위원들의 생각이다.

정해진 일과 시간이 4~6시간이지만 초과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근무 수당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을 뿐 아니라 재계약율도 낮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경민 김성휘 김태은 우경희 구경민 심재현 임상연 박소연 김세관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shyun8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