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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채이배 "구조조정 조선·해운사에 20조원 추가 투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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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구조조정 돌입 26개사 중 절반 이상 중단

2008년 이후 구조조정에 돌입한 국내 조선·해운사의 주채권은행들이 이들 회사에 20조원 이상을 추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워크아웃을 중단해 '사실상 실패' 라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채권 은행별 조선·해운분야 기업구조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자율협약·워크아웃을 신청한 26개 조선·해운사에 총 20조7062억원이 추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개시 당시 익스포저(17조9408억원) 보다 2조7654억원이 더 들어간 셈이다. 이 중 지난 6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11조178억원, 현 시점을 놓고 봤을 때 27조6832억원을 더 회수해야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구조조정 시작 후 채권단으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 받은 14개 조선·해운사 중 8개 회사가 산업은행, 3개사가 수출입은행이 주채권은행이었다.

조선해양 4개사 구조조정 자금 지원·회수 현황
(단위 : 억원)
기업명 개시 익스포저 개시 후 지원금액 회수금액
성동조선해양 1조8460 6조1853 5조719
STX조선해양 2조5104 3조8704 3610
대우조선해양 5조2367 3조5354 -
대한조선 4777 2조8261 1조7739
(출처 : 채이배의원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성동조선,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등 4개사에만 16조4172억원이 추가 투입됐다. STX조선해양과 대한조선은 각각 3조8704억원, 2조8261억원을 추가 지원했지만 법정관리로 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들 4개사로부터 회수한 자금은 7조2068억원이다.

채 의원은 "성동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 STX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의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이라며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대부분의 지원 자금이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회사에 지원됐고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자금 지원이 부실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에 돌입한 26개사 중 인수합병(M&A), 법정관리 등으로 이어진 기업은 14개사로 나타났다. STX조선해양과 대한조선을 포함해 이들 기업에는 구조조정 시작 이후 총 16조5607억원이 추가 지원됐고 이 중 10조9112억원을 회수했다.

채 의원은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비전도 없이 경쟁력을 불문하고 국책은행을 통해 일단 퇴출만 막아보자는 식의 땜질식 구조조정이 문제"라며 "향후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는 개별회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 산업에 대한 방향성, 그에 따른 철저한 계획이 뒷받침된 신중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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