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등 구조조정만으로 경쟁력 유지 어려워.. 노동개혁법 처리 필수"

주형환 장관, 국회에 당부.. 수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조선 등 주력산업은 재무구조 개선 중심의 구조조정만으로는 성공적인 사업재편이 어렵고 지금처럼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수준으로는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도 쉽지 않다"면서 "파견 등 국제기준과 차이가 나거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치는 규제는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4대 법안의 처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KOTRA, 무역협회,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자동차·기계·석유화학·철강·섬유 등 지원기관 및 업종단체와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또 "20년 전 금메달 1개에 불과했던 영국이 리우에서 금메달 27개로 종합 2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잘할 수 있는 스포츠를 선택해 지원을 집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민관이 모두 수출한국 내셔널팀의 핵심멤버라 생각하고 수출회복을 이뤄 내도록 함께 매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단기 수출대책으로 연말까지 중소·중견기업 수출 2000억달러 돌파에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설화수와 같은 매출 1조원 명품 소비재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과 수출상품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정상외교를 활용한 신흥시장 개척과 최근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올해 수출목표를 당초 1조5000억원보다 33% 증가(전년 대비 60%)한 2조원으로 상향하며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을 활용한 판촉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면세점 판매 수출 인정을 10월부터 시행해 면세점 납품 중소·중견기업들이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등 약 200여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의 날 포상 등 수출기업 혜택도 누리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장기대책으로는 △'원칙 개선, 예외 소명'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신산업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세제, 금융, 인력, 연구개발(R&D),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전기차 보급 시책 세계 최고수준 정비 △국가대표급 융합얼라이언스 구축 등을 추진했거나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하반기 수출 여건이 여전히 만만치 않지만 중국·인도 등 유망시장 집중 공략, 신제품 출시,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신시장 진출, 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 등 마케팅 지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차세대 후방 산업에 대한 R&D 확대,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한 수입규제 대응 등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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