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청문회 합의, 끝 아냐…조선해운 구조조정 계획 내놔야"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 열어야…가계부채 대책,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6일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이야말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대체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책임있는 정부당국자들이 함께 모여 대우조선과 세계 조선환경을 둘러싼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선·해운업 부실화 규명) 청문회 이전에라도 이 계획을 내놓고 국회와 함께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작년 서별관회의에 이어 정부와 관계 당국은 또 한차례 무책임을 보이는 것이고,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 못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전날 여야의 추경안 처리 및 청문회 개최 합의에 대해선 "이번 청문회 합의는 결코 끝이 아니다"라며 "부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이 재발하지 않고 책임있는 구조조정 방안 속에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추궁하는 역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원 과정을 규명할 핵심 인물인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막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진실과 책임규명을 가로막은 처사로 국민은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가계부책 대책에 대해 "아파트 공급을 조금 줄이는 수준의 정책은 가계부채 대책으론 사실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라며 "성장률 수치를 관리하는 데 급급해 기업부실 문제뿐 아니라 가계부채마저도 '맹탕 처방'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분양권 전매, 제2금융권 문제, 과도한 집단대출문제 등 큰 밸브는 다 열어놓은 채로 작은 밸브만 만지는 시늉만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렇게 가계부채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다간 1~2년 뒤에는 가계부채 정책당국자가 줄줄이 청문회에 불려 나오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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