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최근 자영업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5년 하반기 이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자영업 구조조정이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감소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생산 부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라고 임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경기부진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가 미흡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있다”며 “자영업 집중 업종에서 소득여건 개선 및 고부가가치화 진전이 지체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퇴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570만명대에 이렀던 국내 자영업자 숫자는 2015년 3분기 이후 550만명대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비교적 규모있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5년 2분기까지 160만8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하반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올해 2분기엔 154만6000명으로 줄었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전 산업의 부가가치(명목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7%를 기록한 뒤 지난해 10.0%까지 떨어졌다. 임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6.0%로 전체 평균(157.5%)에 비해 50%포인트 가까이 높은 실정이다. 임 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임금 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자영업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고 경기 회복세 둔화,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매 판매 및 음식업종의 업황도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며 “저금리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소득 감소 및 폐업 등이 나타날 경우 재무건전성이 임금 근로자들보다 크게 악화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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