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골든타임’ 또 허송세월?…구조조정 갈길 바쁜데 국회서 1주일째 ‘낮잠’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주일이 지나고 있으나 정치권 이견으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이 경기 ‘마중물’ 효과를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시점이 지연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나라 안팎의 사정이 좋지 않다. 수출은 19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미국 대선으로 보호무역 바람까지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구조조정 여파로 대량실업이 현실화하고 청년층 취업난까지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올 후반기 우리경제의 최대 현안은 기업 구조조정과 추경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부 지역의 고용대란과 급격한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보강 등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정부가 추경을 집행하려면 세부내역에 대한 국회 심사와 의결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할 때에만 하더라도 여야 모두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이달 12일께에는 국회를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정부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추경안이 제출된 후 1주일이 지났지만 심사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해 12일 국회 통과는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검찰개혁과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서별관회의 국정조사 등 다른 현안에 걸려 8월 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면서 국회 통과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2주 지연된 오는 26일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 동안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기간이 길게는 수개월에서 짧게는 2주일 이내까지 다양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08년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경안은 89일이 걸렸지만, 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추경안은 30일만에 통과됐다. 이어 2013년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은 19일,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은 18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심사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당초 11조원의 추경에 기금ㆍ공기업ㆍ정책금융 등 총 ‘28조원+α’의 재정보강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절벽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8월 경제정책의 핵심 사안은 추경과 구조조정”이라며 “추경의 국회 통과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효과가 종료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경제와 고용의 하방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브렉시트에 이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고조되는 등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추경을 비롯해 통화와 재정정책을 신속히 집행해 침체된 경기에 탄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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