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발표]군함 등 61척 발주해 중소조선사 ‘일감 만들기’…SOC는 빠져

국책은행에 1조4000억…“한은 발권력보다 재정투입” 야당 뜻 반영

일자리·민생안정엔 1조9000억 지원…미세먼지 대책 자금도 편성

지방교육교부금 추가…교육청들 “누리과정 예산 별도로 편성해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등 주요 부처 장차관들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마련한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정부가 22일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보강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많이 써온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은 이번엔 배제됐다.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에 대비한 추경인 데다 SOC의 일자리 창출 능력도 과거보다 떨어져 SOC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거들기 위한 금융확충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자본확충,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각각 1조원, 4000억원이 들어간다. 이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보다 정부 재정투입이 먼저라는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관공선·해경함정·군함 총 61척의 선박을 신규 발주해 중소 조선사의 일감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주량이 크게 줄어든 중소 규모 조선사로서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직접 입는 울산·거제·부산·창원·목포(영암)·군산에서는 ‘마을 가꾸기(군산)’ ‘숲 가꾸기(거제)’ ‘공원정비(목포)’ 등 각각 1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4개월짜리 한시적 일자리(369억원)가 제공된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명목으로는 1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조선업 종사자 중 핵심인력 1만명에 대해 554억원을 들여 고용유지·직업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직 인력 중 숙련 인력 2436명에 대해서는 184억원을 들여 이직지원, 중소조선소 기술자문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비숙련 인력 2만6000명은 전직훈련·장년인턴 지원 등 재취업을 돕거나 귀농·귀어를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취업취약계층에게 상담을 통한 진단과 경로 설정, 직업훈련, 창업, 취업 알선을 지원하고 구직·훈련·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에도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조선업 실직자 5000명(39억원), 청년 2만명(157억원), 저소득층 1만5000명(162억원) 등이 대상이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도 추경 자금이 투입된다. 전기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을 늘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현행 수도권과 3대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노후 저수지 개·보수 등 시설정비 방안과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322억원) 등이 포함됐다. 박물관·미술관은 정기휴관일 없이 운영하기로 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25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지방교육청에 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부금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누리과정 추가 필요자금이 1조1000억원이니 더는 돈이 없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 돈을 누리과정에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채 상환과 책걸상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에 쓸 돈이라는 것이다. 지난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만 5000억원이 넘는다”며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이 별도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형국·박병률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