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11조]11조로 경기부양·구조조정 효과? 전문가 의견은…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 추경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7.22/뉴스1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6.7.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이은지 기자,윤다정 기자 = 정부가 22일 11조원 규모의 재정을 풀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 데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기부양의 효과와 구조조정의 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의 여유분 내에서 추경규모를 설정한 것은 재정 건전성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추경은 추가 경기하락를 막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상황을 반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경이 작년 세계잉여금과 올해 추가로 걷힌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예산에서 벗어나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기 부양의 강도가 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구조조정을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생각된다"며 "강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예산 규모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 해운쪽이 상황이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11조의 추경 규모는 부족하다"며 "구조조정 예산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수준에 불과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공공선 발주 등 선박 건조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며 "국방을 위한 함정을 조기발주하는 것과 함께 해운사들이 국적선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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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 부장은 급격한 구조조정을 대비한 예산이라기보다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둔 절충점을 찾았다고 평가했다.

김 부장은 "재정에도 크게 부담이 안 되면서 경기부양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 기재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사업 지출에 써도 되는 1조2000억원을 국가채무 갚는 데 쓴 것은 재정건전성도 안 놓치면서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진행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무턱대고 돈을 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추어 이번 추경 규모는 작다고 할수 없으나 효과를 보려면 실제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추경 규모는 경기부양 효과가 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우리나라 1년 GDP 1%가 15조원인데 11조원이면 0.7% 이상 규모"라며 "추경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는 파급력이 큰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니어서 과거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특정 산업에 집중 지원되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11조원 넘는 추경을 편성했지만 준비가 덜 됐고, 어디에 쓸지 용처가 분명하지 않아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다"며 "올해 추경은 지난 4월 총선 끝나자마자 조선업 구조조정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 용도로 추경안이 마련된 만큼 사용처가 뚜렷해 불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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