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11조]구조조정 '6.1조' 지원…6.8만개 일자리 만든다

2016년 추경세부안 발표...2.3조 들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윤다정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11조원 가운데 3조8000억원을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대량 실업의 피해를 막는 데 지원하고 2조3000억원을 조선밀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투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6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성장률을 약 0.3%포인트(p)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조조정과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11조원의 추경에 대한 세부지출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경을 위해 별도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올해 초과로 거둔 세수 가운데 9조800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또 지난해 예산에서 남은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까지 보태 11조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추경 11조원은 Δ구조조정 지원에 1조9000억원 Δ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정에 1조9000억원 Δ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000억원 Δ지방재정 보강에 3조7000억원 Δ국가채무 상환에 1조2000억원이 쓰인다.

이번 추경이 편성된 배경은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에 대응하자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11조원 가운데 6조1000억원을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쓰인다.

'구조조정 지원' 자금 1조9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은 국책은행에 출자된다. 수출입은행에 1조원, 산업은행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확충과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용도다.

일감이 떨어져 고사 직전에 몰린 조선업계를 위해 정부는 관공선·해경함정·군함 등 61척을 신규 발주할 예정이다. 올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1000억원이다. 아울러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신용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정부가 3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중소기업 신용거래 위험분산을 위해 700억원을 들여 매출채권을 인수하도록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된 1조90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을 조선업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지원한다. 특히 핵심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468억원을 고용유지 자금으로 기업에 지원한다. 이는 6000명에게 하루 6만원을 줄 수 있는 규모다. 이와 함께 86억원을 들여 4000명에게 직업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선업 숙련인력 2436명은 관련업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184억원을 지원한다. 2만6000명에 달하는 비숙련인력에 대해서는 전직훈련과 함께 해외 취업을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는 623억원을 투입한다. 또 422억원을 들여 조선업체가 밀집돼 있는 경남, 울산, 전남지역에 9000여명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재취업 알선을 위한 '조선업 희망센터'를 운영한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을 위해 4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가상현실(VR)콘텐츠 제작과 게임산업, 대중문화콘텐츠산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164억원을 투입한다. 또 110억원을 들여 청년 문화예술공연과 박물관 미정리유물 등록,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 등 공공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창업 융자금으로 3000억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금으로 223억원을 배정했다. 이외 직업훈련 등 직무역량 확충을 위해 475억원이 쓰인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사업화에도 5000억원이 편성됐고, 4만4000명에 달하는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도 1000억원이 투입된다.

9000억원을 들여 실직으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가구들에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금과 생계급여 지원금이 각각 200억원, 1165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전기차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739억원이 쓰이고,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선제대응을 위해 외평기금도 5000억원 확충한다.

이번 추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산이 빠졌다는 점이다. 대신 하수관거나 노후저수지 등 생활밀착형 시설 정비에 각각 451억원, 351억원 등 총 4000억원이 투입된다.

경영애로를 겪는 조선업 협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사업 활성화에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4000억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쓰이고, 3000억원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지원된다.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부세 명목으로 1조8000억원,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1조9000억원 등 총 3조70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조선업 밀집지역 등에 직접일자리 약 4만2000개와 직업훈련, 창업 등을 통한 간접일자리 약 2만6000개 등 총 6만8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0.1~0.2%p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단기적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보다 앞으로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실업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됐다"며 "추경의 초점도 대부분 조선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은 이달말 국회 시정연설 후 8월초 상임위·예결위를 통해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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