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추경]‘추경은 타이밍’..국회 통과 변수 없나

더민주, 추경안에 누리과정 해법에 연계키로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 잠정합의..각론에서 이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22일 내놨다. 지난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식화한 지 24일 만이다. 편성안을 짜는 데 통상 40일 정도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10여일 정도 시간을 단축했다. 이미 하반기의 6분의1이 지난 시점에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시일을 당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했다. 여당과 정부는 ‘추경은 타이밍’이라는 말은 수차례 얘기해왔다.

정부는 오는 2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야정이 잠정 합의한 것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를 한 뒤 다음달 12일 본회의를 열거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일정대로 이뤄진다면 21일만에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역대 국회 의결 평균소요기간이 33일 걸린 것에 비하면 3분의 1가량 단축했다. 이번 추경이 국채발행도 없는 터라 추경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곧바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여야정이 큰틀의 합의를 이룬대로 국채발행은 없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배제된 데다 수출입은행에 1조원의 현금지급을 투입하기로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먼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별도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추경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 반영된 터라, 교육청에서 이를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특정 사업에 써야한다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사용처를 정하면 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한 지역 모두 합쳐도 부족한 예산이 1조1000억원정도라 (1조9000억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경을 편성했는데도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교육당국이 슬기롭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중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추경안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대한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라에서 누리과정을 하기로 한 만큼 지방예산이 아니라 중앙정부예산으로 별도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과 연계해 누리과정 해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를 합의할 수 없다는 연계방침을 밝혔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지 답만 가져와도 추경일정이 합의된다”면서 추경안 통과와 누리과정예산 편성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야당이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기업 부실 지원 책임 등을 묻는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는 점도 새롭게 떠오른 뇌관이다. 여야 3당은 큰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부과정에서 청와대 범위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별관회의를 청문회에 포함할지, 청문회 형식을 취할지 등이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누리과정과 함께 구조조정 청문회가 새롭게 떠오른 변수”라면서 “야당쪽 입장이 강경한터라 추경안 통과가 어느정도 지연되는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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