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타깃은 구조조정·청년 고용… 숨통 트일까

당정 합의… 누리·SOC 예산 빠져 / 야당 반발… 철저한 심사 별러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예산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경기 부양을 이유로 ‘약방에 감초’처럼 쓰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제외된다. 추경 때마다 지적돼 온 불용액을 없애고 재정투입 효과를 즉각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예산은 10조원 이상으로,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창출과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활성에 중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직 위험에 있는 근로자들의 전직·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확대하고, 신규 발주를 적극 검토해 조선업 밀집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정부 지원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추경안을 7월 중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SOC 관련 내용은 제외될 전망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급박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지역편중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SOC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러나 추경이 일자리 창출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야권이 요구하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두 야당은 이번 추경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 지역 밀착형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 예산,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예산 지원 등을 반영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채연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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