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차장, 韓에 "미래 재정운용 핵심은 '성장친화적 지출 구조조정'"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제2차관이 지난 7일 프랑스 파리에서 키비니에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과 만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재정 운용 방향, 재정 개혁 동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가채무 한도를 정해 관리하는 재정 준칙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OECD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 정책 권고를 수용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는 등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키비니에미 사무차장은 브렉시트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동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현재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 등 미래 위험을 고려한 선제적인 재정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험 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키비니에미 사무차장은 향후 재정 운용의 핵심으로 재정 지출을 성장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할 것을 제시했다. OECD가 최근 세계 경제의 저성장·양극화 심화 추세에 대응한 포용적 성장, 성장 친화적 지출 구조조정 등을 권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송 차관은 한국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생산성을 높일 재정 지출 분야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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