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6일)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감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같은 당 강기정·김현 전 의원,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대선 개입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김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의원 등은 벌금 2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