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및 서별관 회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소속 의원 121명이 지난 1일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기업 부실화 진상 파악과 서별관회의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발의를 주도한 더민주 민병두ㆍ박광온 의원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가진 한계점, 낙하산 인사 등을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부실을 초래한 원인의 분석과 책임자 추궁을 촉구했다. 이들은 요구서를 통해 국정조사에서 ▷ 금융위와 서별관회의 참석자 등 책임소재 규명 ▷ 부실을 초래한 조선ㆍ해양 산업 경영진 책임 추궁 ▷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대량 실직문제 대책 마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6월 임시국회가 열려 4~5일 동안 현안보고를 마쳤지만 이 문제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해 발생할 대량실업과 관련된 새로운 실업 구조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총체적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떻게 해서 우리 조선ㆍ해운 산업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어떻게 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지 밝히지 않으면서 국책은행에 또다시 돈을 넣을 수 없다”면서 청와대 서별관 회의와 한국은행의 대출 결정을 비난했다.

채 의원 또한 STX 조선ㆍ해운 산업의 지원 실패를 언급하면서 ”이번 대우조선도 유사한 형태로 흘러간다. 과거에 대한 원인 규명과 반성,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을시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서를 접수한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는 출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민 의원은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야당이 총의를 모으면 통과될 수 있다”며 “다음 주 국회의장을 방문해 이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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