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닻 올린다…구조조정 탄력받나(종합)

한은, 내달 1일 '10조 캐피털콜 대출 방식' 의결

野 일각 문제제기는 변수…현행법 위반 지적도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기업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한 자본확충펀드가 다음달 1일 닻을 올린다. 총액 11조원 중 10조원을 대출할 한국은행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조조정의 걸림돌 중 하나는 자금 확보 문제였다. 실탄 확보를 둘러싼 관계기관간 이해관계가 달랐던 탓이다. 그런 만큼 자본확충펀드가 공식 출범하면 구조조정 작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은, 내달 1일 ‘10조 캐피털콜 대출 방식’ 의결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임시 금통위를 소집해 총액 10조원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추후 구조조정 자금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대출하는 캐피털 콜 방식을 채택하되 총액은 10조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이는 정부와 한은 등이 펀드를 7월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일정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기획재정부 한은 금융위원회 등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를 통해 펀드를 설립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 구조는 이렇다. 한은이 ‘도관은행(한은의 돈이 시중에 흘러가도록 하는 파이프 역할)’ 역할을 맡은 기업은행에 10조원을 대출하고, 기은이 추가로 1조원을 보태 총 11조원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설립한 펀드 특수목적법인(SPC)에 다시 대출하는 방식이다.

펀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를 사들여 자본을 확충해 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은의 대출금 손실 위험은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통해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대출이 가능한 총액이 10조원이라는 뜻이지, 실제로 다 쓰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자금 요청이 올 때마다 임시 금통위를 열어 대출 필요성 등을 다시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구조조정 작업은 한층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 지원 대부분을 맡은 한은까지 동의한 자본확충펀드가 출범한 자체로 의미가 있어서다. 한은 금통위원들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하나같이 지적하고 있다. A 금통위원은 지난 9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부실 대기업 및 부실 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직시해 과감한 구조조정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기댄 경기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구조조정이 동반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경제 전반에 퍼져있다.

◇野 일각 문제제기는 변수…현행법 위반 지적도

다만 야권 일부에서 자본확충펀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점은 변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당장 30일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관련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책은행 자본확충방펀드는 온갖 편법과 위법을 동원한 비정상적인 부실 정책”이라면서 “특정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책 공기업을 총동원한 관치금융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이 펀드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다.

금통위 일각에서도 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관측이 있다. B 금통위원은 “통화당국이 구조조정 정책을 직접 통제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자본확충 논의는 통화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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