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들의 주문…"과감한 구조조정 기대"

'기준금리 전격 인하' 한은 금통위 의사록 공개

금통위원들 경기둔화 걱정…"회복 낙관 어렵다"

구조조정 일제히 강조…"구조조정, 최우선 과제"

가계부채 걱정도…"가계대출이 최대 위험요인"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번달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우려는 예상대로 상당했다. 연 1.25%의 ‘가보지 않은 길’을 택한 이들의 판단에는 바닥없이 고꾸리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냉정한 현실이 자리했다.

금통위원들은 이번달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경기회복을 낙관하기 어렵다” “뚜렷한 회복신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등의 우려를 쏟아냈다.

다만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건 통화정책으로만 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책 시차가 길고 경로가 불분명한 금리정책 외에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금통위원들은 하나같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통위원들 경기둔화 걱정…“회복 낙관 어렵다”

28일 공개된 6월 한은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지난 9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적시의 대응이 없이는 소비회복 및 경기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B 금통위원도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와 건설투자도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모니터링 되는 등 내수의 개선 흐름이 약화된 모습”이라면서 “최근의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성장 흐름이 4월에 전망한 경로를 다소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 금통위원은 “하반기의 구조조정 진행 강도에 따라 당초의 전망 경로를 상당 폭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이 단기간 내에 회복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D 금통위원 역시 “설비투자는 예년에 비해 부진해 건설투자가 이를 충분히 만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투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나아가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경기적 요인과 더불어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고도 했다.

E 금통위원도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가 뚜렷한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F 금통위원은 “성장경로의 하방 리스크가 유의하게 높아졌다”고 했다.

◇구조조정 일제히 강조…“구조조정, 최우선 과제”

이들이 그러면서 강조한 게 구조조정이다. A 금통위원은 “부실 대기업 및 부실 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직시해 과감한 구조조정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그 동안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에 관심이 과도하게 집중된 측면이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자본의 효율적인 사용, 즉 효과적인 구조조정의 추진에 있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 금통위원은 “통화정책만으로는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저성장 저물가 기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따라서 통화정책의 완화적 운용과 함께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병행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D 금통위원은 “현 시점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력을 얻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뿐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 금통위원 역시 “산업 구조개혁과 4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으로 구조개혁을 뒷받침해 성장률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F금통위원도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 방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개혁 노력의 시발점”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통화 및 재정정책의 보완적 역할이 더욱 긴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걱정도…“가계대출이 최대 위험요인”

금통위원들은 다만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했다. A 금통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의 확대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최대 위험요인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최근 집단대출 증가에 수반되어 있는 위험이 상시 점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 금통위원 역시 “기준금리 인하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급속히 확대되지 않도록, 특히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당국과 정책협조를 긴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가계부채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감독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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