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울산조선소 찾은 유일호]구조조정속도·실업해법 잰걸음

재취업유도 대체일감 발굴도 약속

정부대책만으로 해결될지 불투명

활력잃은 현장엔 총파업 깃발만

조선과 해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되면서 거제와 울산 등 조선소들이 밀집한 지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조선업종의 대량실업이 본격화하면서 해당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정 및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경고하는 등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달말까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해고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대체일감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에 속도감을 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직자와 지역경제의 위축을 방지하는 ‘양날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량실업 속에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어 정부 대책만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울산 현대조선소 찾은 유일호 “정책수단 총동원” =조선과 해운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경제부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현안이 중대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는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등 정부 관계자와 울산광역시장, 울산상의 회장,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등 유관기관 및 현대중공업ㆍ포스코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이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생존능력을 키우고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채권단ㆍ노조ㆍ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고집한다면 시장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위축 등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6월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고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지역일자리 창출지원,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밀인 임금 신속 지급 등 시급한 소요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또 “(조선업의 숙련된) 기술인력들이 육상플랜트, 반도체공장, 정유공장, 주택건설 등 관련된 분야에 신속히 재취업하도록 대체일감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것”이라며 인근 대도시 권역을 포함한 광역단위 지원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 대핵과 관련해서는 “종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과 보증의 만기연장, 원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종합대책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활력 잃은 산업현장엔 총파업 ‘깃발’만 =거제와 울산 등 조선소들이 밀집한 현장은 활력을 잃으면서 급속히 퇴락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사람으로 북적대던 곳이었는데 일감 부족에 근로자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면서 아이들도 보이지 않고 유령도시가 돼 버렸어요. 부동산 거래도 뚝 끊기면서 주변 집값도 폭락했고요”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울산 동구 지역의 경우 일용직, 사내 하청 근로자들로 붐볐던 원룸촌은 수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텅텅 빈 상태다. 사람이 떠나니 집을 팔려고 내놔도 거래가 되지 않아 부동산 가격은 곤두박질쳤다. 희망퇴직 등 잠정 실업자들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1만여명의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실직했다. 수주 물량은 갈수록 떨어져 올해도 8000여명의 근로자들이 해고 위기에 놓여 있다. 정규직도 구조조정의 칼날은 비켜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3사의 노조가 잇달아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여기에 이들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공공ㆍ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외치며 총파업을 경고하는 등 노동계의 하투(夏鬪) 조짐이 심상찮다.

민주노총은 23일 노동개악 폐기 등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ㆍ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는 등 투쟁 수위를 높였다.

조선업계는 구조조정 대상인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STX조선 등 조선 3사 노조가 모두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이들 3개사 노조는 언제든 부분파업이나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쟁의를 결의하고 파업투표까지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조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 향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과연 이런 엄중한 현실에 대응해 근로자와 지역경제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해준ㆍ김대우ㆍ원승일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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