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리스크, 재정보강 통해 보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구조조정·일자리 여력 확충 중심으로 마련"

유일호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6.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과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해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고용 하방리스크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특정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일자리 여력 확충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으로 시장에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지역을 위해 실직자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단 책임 하에 시장 자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노조가 파업에 나서려는 것은 기업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들은 공공기관 직원이 호봉제를 고수하는 것을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성과연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일자리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핵심은 성과 중심 운영체게를 정착시키고 핵심 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완료된 만큼 경영진과 노조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정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분석에 기초한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과 '2016년 5월 산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이 함께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농업의 정책지원방식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전문농, 창업농 등 농업 경영체 특성에 따라 경영 여건에 맞게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7월 초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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