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위기인데 조선해양학과 42개 난립…구조조정 필요"

"조선업 과다경쟁 방지해야…정부 역할 필요"…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구조조정 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조선해양산업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이 과다경쟁을 하지 않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21일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열린 한국조선해양산업 대토론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조선업계에서 1,2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지금의 3사 구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3사가 스스로 과다경쟁을 하지 않도록 합의해야 한다"며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행할 때 하한선을 권장하는 등 간접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국가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며 대학에서의 조선해양공학과 특성화 및 구조조정, 인력양성사업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선 수주가 급감하고 있는데 조선해양공학과는 1990년 4∼5개에서 2015년 42개로 늘어났고 국가 R&D는 1991년 2개에서 2012년 52개로 늘어났다"며 "대학은 특성화하고 구조조정하는 한편국가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중복사업을 없애고 인력양성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해 구조조정을 미루면 경쟁력 회복에 악영향을 줄 뿐"이라며 "모든 조선소의 과잉설비를 동일 비율 축소하면 국내 조선업 역량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 박사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겠지만 지금 부실기업을 그대로 다 살리는 것은 일률적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선업 뿐만 아니라 핵심주력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노동계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구 박사는 "노동 비용이 절감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비교했을 때 조선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철강업도 조선업 수주절벽으로 수익성 약화가 우려되는데 위기업종 뿐 아니라 이런 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관련 전문가들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유병세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스스로 팔 다리를 자른다는 각오로 조선소가 임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로 향후 조선업이 다시 세계속에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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