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급물살]①구조조정용 '10조원+α' 논의 급물살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통화 완화)와 더불어 재정 확대라는 ‘쌍끌이 정책’으로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구조조정 여파를 최소화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표다.

추경 편성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다. 그는 지난 17일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적극적 재정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추경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 중이며 조만간 적당한 조합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추경은 어렵다”던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앞서 16일 여·야·정 ‘2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경에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벌써 구체적인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재정 보강책의 하나로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그 규모나 사용처 등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추경은 국회가 1년치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중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이다. 지난 9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자 부담을 줄여 전체 돈의 양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면, 추경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돈을 직접 꽂아넣어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추경 규모가 최소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조원 미만이라면 기존 공기업 투자나 기금 지출을 확대하는 정도로도 재정 보강이 가능하므로 추경을 편성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난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경이 경기 회복을 위한 제구실을 하려면 10조원이 사실상 하한선”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추경 편성을 확정한다면 2013년 민생 안정 추경(17조 3000억원), 지난해 메르스(중동 호흡기증후군) 추경(11조 6000억원)에 이은 현 정부의 세 번째 추경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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