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포함 재정보강 검토…"구조조정 시작되면 고용 위험↑"(종합)

구조조정 본격화 되기 전인데도 5월 고용 크게 줄어

주요 연구기관장 "적자 늘리지 않는 방식의 추경 필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한숨을 쉬고 있다.2016.6.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하반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요 연구기관장들이 적자를 늘리지 않는 방식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을 포함해서 정책 조합을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간 추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의당은 추경을 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고 새누리당은 나와 비슷한 입장"이라며 "더민주는 추경에 대해 꼭 긍정적이라고 할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 한도 내 추경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그런 입장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고용 하방리스크가 추경 요건이 되느냐는 질문에 "2014~2015년 경제성장률이 아주 높았던 것이 아닌데도 취업자 수가 15만명씩 늘다가 올해 4월에는 5만명 정도로 줄었다"며 "4월에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지만 5월에 생산·수출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조업 고용 여력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조선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빠른 폭으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고용하방 위험이 커질 것 같다"며 "구조조정을 본격화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영향이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연구기관장들은 "정부가 좋은 세수를 안고 있고 민간지출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자를 늘리지 않는 방식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유지가 중요하니 어려울 때를 대비해 지출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연구기관장들은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력 조정, 실업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대응하되 기존 공급과잉 업종 종사자들이 전직·재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들은 "해고의 자유를 뜻하는 양적 유연성에 대응되는, 노동시장의 내적·질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데 중요하다"며 "사전에 회사 내에서 배치를 전환하는 등의 작업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15년 실시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처럼 대중적 참여와 중·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며 "가계부채는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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