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자사업 줄줄이 연기될듯

용마터널·우이~신설 경전철 예산 삭감

서울시가 시 재정 문제로 강남순환도로의 공기 연장을 결정하면서 서울시의 다른 민자 사업도 줄줄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강남순환도로와 함께 용마터널,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강남순환도로의 경우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대형 토목예산을 감축하면서 사업 예산이 1612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드는 연 2700억원의 반 토막으로 전락한 수준이다.

서울시가 민자도로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은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 논란으로 촉발된 민자 사업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서다. 시가 2005년 서울메트로9호선(주)에 지나치게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면서 다른 민자 사업에도 불통이 튄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민자 사업 가운데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제물포터널은 서남권 지역개발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해온 핵심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당초 올 상반기 내 실시협약을 마무리짓고 연말에는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재검토를 벌이고 있다.

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교통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데다 주민들의 민원도 많아 하루빨리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전면 재검토를 하면서 일정 부분 연기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는 서북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사업도 준비해왔다.

2009년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지만 성북구청의 거센 반발로 착공이 지연된 이 사업들도 민자 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 여파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다만 이들 사업의 수익률은 6~6.5% 수준인 데다 논란의 대상인 최소운임수입보장(MRG) 조항도 없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시 안팎에선 결국 민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시민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빛둥둥섬은 이미 서울시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상태다. 시가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세빛둥둥섬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기는 했지만 향후 해결 방안이 없어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

시 관계자는 "계약을 개정한다는 방침 외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이 역시 시의 희망 사항일 뿐 민간 사업자인 플로섬 측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플로섬 측은 부정적이다. 플로섬 주주 기업의 한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인 시와 플로섬이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할 부분인데 서울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며 "우리도 조만간 법적 대응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약 1000억원의 해지 시 지급금을 민간 사업자에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석기 기자 /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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