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의존 구조조정, 시장 자정능력 가로막아"

한국경제학회·금융연구원 구조조정 지원 모색 토론회

국책은행에 의존한 구조조정 방식이 상시적.선제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막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업 평가에 대한 시중은행의 역할을 키우고, 부실투자 전문펀드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국책은행 집중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토론회에서 양영근 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혁신 방향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처리 비용이 급증하며 은행 수익은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 2005~2007년 평균 4조8000억원 수준에 그쳤던 은행의 기업부실 처리 비용은 2008년 부터는 11조4000억원으로 2.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은행 당기순이익은 14조원에서 8조4000억원으로 43% 줄었다.

하지만 시장의 자정 능력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글로벌 위기 이후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반면, 저금리로 기업의 금융비용이 줄어들며 리스크에 따른 금리 차별화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양 연구위원은 이 경기침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실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구조조정이 늦어지면서 은행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기업 생존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신용경색이 일어나는 것이 부실기업 자금 공급에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도하게 커진 국책은행의 역할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양 연구원윈은 "우리나라 특수은행, 특히 산업은행의 역할은 고도 성장기 국내 자금을 집중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몰아주는 역할을 하며 비대해졌다"며 "이러한 특수은행의 역할은 저성장기 선제적인 구조조정 수요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스스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기능을 활성화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양 연구위원은 "대주주 경영자의 경영권 집착으로 인해 부실이 가시화 되기 전에 인수합병(M&A) 등으로 사업을 재구축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부실 투자 전문 펀드 시장을 조성하고, 사모펀드(PEF) 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중은행의 역할을 키워 기업과의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시중은행의 기업 분석 전문가를 양성해 기업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평가체제를 마련해야하고, 또 시중은행은 사전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사업재구축 자문, M&A 수수료 등 투자은행(IB) 관련 수익을 늘려 IB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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