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시기 놓친 대주주 경영진 불이익 줘야”

부실기업 구조조정 체계를 개선하려면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토론회에서다.

양원근 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부실화했을 때 대마불사(大馬不死)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 경영진이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면 재기가 어렵고 불이익을 받게 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국책은행에 집중된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책은행에 의사결정이 집중된 구조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막고 있다”며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것은 특수은행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시 구조조정을 위해 자본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기업 공시의 투명성 제고, 부실투자 전문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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