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성장기 때 만든 특수은행, 선제 구조조정 필요한 '저성장기'와 맞지 않아"

한국경제학회·금융연구원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토론회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 고도성장기에 대형프로젝트에 자금 몰아주는 역할"
"이로 인해 일반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서 역할을 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KDB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특수은행의 비대화가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은행에 집중된 기업 구조조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은행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한국경제학회와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토론회에서 양원근 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수은행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졌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양 연구위원은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은 고도 성장기에 국내자금을 집중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몰아주는 역할을 맡아 왔다"며 "이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저성장기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책은행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면서 구제금융(Bail out·베일아웃)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며 "이 때문에 (일반)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내에서 구조조정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사모펀드(PEF) 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탓에 디스트레스(Distress) 전문 펀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디스트레스 펀드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이나 부실 은행의 채권을 사들인 뒤 이를 재매각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다.

대주주 경영자의 경영권 집착으로 인해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재구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는 또 "투자은행의 기능이 취약해, 사업재구축 자문과 M&A수수료 등의 IB(투자은행) 관련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공시 투명성 제고 ▲PEF 시장 활성화 ▲부실투자 전문 펀드 시장조성 ▲투자은행 기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은행은 산업·기업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보축적과 리서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책은행으로 쏠린 구조조정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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