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기능조정]'부실덩어리' 에너지 공기업에 메스…석탄·석유·가스·광물자원公 구조조정

석유공·가스공, 해외자원개발 기능 단계축소· 조직인력 감축

해외자원개발사업, 민간기업 참여 확대 방향 재편
석탄공, 연차별 감산 감원 등 단계적 구조조정 가닥, 폐광 추진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에 착수하고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부실의 주 원인이던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조직과 인력을 줄인다.

정부는 1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어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부처 협의 과정에서 폐업까지도 검토됐던 석탄공사는 단계적 구조조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석탄공사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간 600억원대의 손실을 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1989년 석탄 합리화정책 이후 석탄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된데다 채광 여건이 악화되면서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연차별 석탄공사의 감산·감원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원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신규 채용도 중단한다.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폐광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노사 합의에 의해 폐광을 신청할 경우 이것을 반영하겠다"며 "탄광 근로자의 고령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산을 신청하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탄 가격도 인상한다.

현재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연탄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탄 한장의 적정 가격은 950원이지만 소매판매가는 500원 수준이다. 차액은 정부가 생산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정부는 석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G20이 20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도 가격 인상이 필요한 이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2020년까지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한 만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연탄 소비에 대한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 가격 인상이 된다면 쿠폰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주범' 해외자원개발 단계적 감축

해외 자원개발 사업으로 부실이 누적된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도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현재 3개 기관은 해외에서 91개의 에너지 탐사·개발·생산사업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MB 정부 시절 추진한 무리한 투자 확대와 자원 가격 하락으로 부채 비율이 급등한 상황이다.

2007년 103% 수준이던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6905%까지 치솟았다. 또 석유공사는 64%에서 453%로, 가스공사는 228%에서 321%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개 기관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광물비축과 광물산업 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도 검토한다. 또 자원개발, 광물비축, 광물산업지원 등 주요기능별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다.

석유·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산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직·인력 축소 작업도 병행한다.

광물자원공사는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2020년까지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국내조직은 17% 가량 축소하고 현재 11개인 해외사무소는 2017년까지 3개로 줄인다.

석유공사는 조직을 슬림화(본부 6→4개, 부서 -23%)하고 2020년까지 인력을 30% 줄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너지공기업들 자산 매각은 비핵심자산 위주로 헐값 매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며 "앞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민간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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