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내년예산 398조요구, 구조조정 반영시 '400조 슈퍼예산'될듯

[복지, 교육, 문화 등 증액요구... SOC, 산업 등은 감액...9월 국회 제출, 국책은행 자본확충 미반영]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구성원들이 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성과연봉제 반대 집회를 마친 뒤 기재부 주변을 둘러싸며 행진하고 있다. 2016.6.3/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 증가한 398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당초 40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방침에따라 예상보다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추후 부처와 국회 조율과정에서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용 예산이 반영되면 4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8.1조원으로 2016년 예산 386.4조원 대비 11.7조원(3.0%) 증가했다. 3.0%인 증가율은 최근 수년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는 4.1%였고 2012년에는 7.6%였다.

분야별로는 복지·교육·문화·R&D(연구개발) 등 7개 분야는 올해 대비 증액을 요구했고, SOC(사회간접자본)·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올해보다 감액요구됐다.

증액을 요구한 분야에서는 복지가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부문 소요 등으로 5.3% 늘었다. 요구액도 130조원으로 가장 많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3.1% 증가했고, 문화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5.8% 늘었다.

R&D에서는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3.3%, 국방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5.3%, 공공질서 및 안전은 119특수구조대 지원 확대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3.8% 각각 증가했다.

일반과 지방행정도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5.1% 증가했다.

감액 요구된 분야는 먼저 환경에서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4.7%로 감액됐고, 산업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정 및 민간자금으로 대체 가능한 융자 축소 등으로 -5.5% 요구됐다.

SOC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기투자분) 등을 고려해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15.4% 요구됐다.

농림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2.4%, 외교‧통일은 개성공단 폐쇄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5.5%를 각각 기록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7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같은 예산요구안은 석달가량 진행되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통상 요구안보다 줄어든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국책은행 자본출자 소요를 반영하기로 한데다 구조조정에따른 경기악화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어 증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책은행 자본출자소요는 아직 미정이며 이번 예산요구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경우 사상 첫 400조원 슈퍼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확충, 미래 성장동력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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