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칼빼든' 정부…구조조정 대상기업은?

뉴스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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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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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이은주 디자이너 = 정부가 8일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포함한 산업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선3사와 해운2사가 내놓은 자구계획 10조3000억원에 정부는 한국은행 등을 동원해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여파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구조조정 칼끝은 조선과 해운만 겨냥하고 있지 않다. 철강과 건설,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속도감있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목표다. 건전해진 재무구조와 경쟁력있는 산업기반을 다져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량실업발생, 지역경제 파탄 등 피할 수 없는 상처가 남는다. 정부가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이것저것 내놨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수개월째 내리막을 달리고 있는 수출, 조선의 수주절벽, 해운물동량 감소. 이같은 대외적 변수로 인해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날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