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칼빼든' 정부…'조선·해운' 경영위기 막을까

[6.8 기업 구조조정] 기업 자구계획안 10.3조+ 정부·한은 11조 펀드 확충

한진해운 회생위한 협상 '진행형'…조선3사, 자구안 실행가능성 '미지수'

사업구조 개편위한 M&A방안과 산업구조 개편방안 쏙 빠져 실효성 논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 유일호 부총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6.6.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8일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포함한 산업개혁 추진계획을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이 제시한 자구계획이 제대로 성과를 낼지도 미지수이고, '앙꼬'격인 산업구조 개편방안도 빠져있다.

한진해운의 회생을 위한 협상들이 대부분 현재 진행형이고, 그룹 총수의 출자방안도 나오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3사 자구계획 역시 수주가 늘고 자산매각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한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간 인수합병(M&A) 등 적극적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기업의 도산이 국책은행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바람막이용' 펀드 조성에 역점을 뒀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계획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경우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의 채무조정 협의가 뇌관으로 남아있다. 이달말 만기 도래하는 1900억원의 공모채에 대한 상환유예도 필요하다.

한진해운 소유주의 사재출연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은 결국 끌어내지 못했다. 정부는 정상화 방안이 실패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경고성' 처방을 내놨지만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를 기한으로 잡고 그 이전에라도 정상화방안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 등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진해운의 용선료 연체와 관련, 채권단이 지난달말 한진그룹에 추가 지원계획을 요구했다"며 "회사의 자구노력이 우선이며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선 '빅3'가 내놓은 총 10조3000억원의 자구안은 적기 실행이 관건이다. 자산매각 작업이나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 마찰 등 변수가 너무 많아 유동성 위기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상황이다. 자구안이 제때 실행되지 않아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경우 채권단은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도 이를 알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함께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유동성 위기 조절에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펀드는 자구안이 유동성 위기와 일시적으로 엇갈리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지원하도록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조선업의 수주전망이 예상과 달리 저조할 경우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올해 수주액을 131억달러로 전망하고 2017년 157억달러, 2018년 181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같은 기간 53억달러에서 59억달러, 대우조선해양도 62억달러에서 90억달러로 각각 수주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구 계획은 주채권은행이 개별회사와 함께 적정한지 평가했고 조선사 자구계획은 수주전망이 제일 중요한 변수인데 수주가 올해 더 떨어져서 상황이 또 바뀌면 채권은행이 다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자구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해운사 통합이나 조선사 사업부분 재편 등 M&A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해운2사, 조선3사 체제로도 각자 회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M&A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인수할 기업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8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고려해볼 사안이라는 것이다.

11조원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도 당장 풀리는 돈이 아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은행인 국책은행이 위기에 빠지면 구제하기 위한 보완장치에 불과하다.

이번 계획에서는 또 개별기업 자구안 외에 산업구조 전반을 개편할 방안이 없다.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산업경쟁력 유지 제고방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지원방안은 모두 3분기에 발표하는 것으로 유보했다.

또 한은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내용도 빠졌다. 다만 정부와 한은은 '시장 불안이 금융리스크로 전이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수은 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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