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은 자구노력에 의해야 한다".. 관계장관회의 일문일답

"해운이든 조선이든 엄정한 자구노력과 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기업이 살아나는 것은 자구노력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유동성 문제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임종룡 금융위원장)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와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두 차례의 브리핑을 통해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추진 계획과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은 자구노력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규모에 대해서는 신속성·선제적·충분성 이라는 세 가지 전제를 들었다.

이번 브리핑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자구안에는 각각 3조6000억원, 2조원 규모의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이 포함돼 있다. 대우조선의 경우 모든 자회사를 매각하는 상황에서 2조원대 비상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나?
―(임 위원장) 두 회사의 비상계획은 수주 전망이 당초 계획에 못미치거나 여건이 안좋아진다면 계획한 자구 계획에 추가로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다. 여러가지 의미에서의 이중방어막이다.

대우조선의 경우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수주계약 규모가 30억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현재 건조중인 선박·해양플랜트가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인도가 지연될 경우, 드릴쉽 인도 지연 시기가 장기화 될 경우 등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별도 계획을 마련했다. 여기 포함되는 것은 인력 재조정과 설비감축 등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한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미리 다 밝히기에는 기업의 방향성과 관련, 시장 신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다.

▲조선 빅3가 모여 해양판 한국항공우주(KAI)를 만들어야 한다거나 해운사간 합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시점에서 어느 회사를 죽이고 어느 회사를 살릴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나?
―(유 부총리) 어느 회사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결정 할 단계는 아니다. 더 살펴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해운이든 조선이든 엄정한 자구노력, 절차에 의한 구조조정 한다는 것. 지금까지 해온것과 마찬가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새로운 절차(법정관리 등)를 밟을 수 밖에 없다.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방향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거다.

―(주 장관) 조선업의 경우 수주전망과 공급 능력, 적정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조선업협회가 주관하고 조선3사가 참여한다. 7월 말~8월 초 사이에 결과가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 업계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을 것이다.

▲국책은행 구조조정에 5조~8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출된 것인가. 11조 규모의 펀드가 구성되고 추가로 현물 출자도 진행된다는 것은 향후 구조조정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
―(임 위원장) 채권단과 협의해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지 최고의 시나리오부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각각 설정했다. 철강·건설·유화 등 그밖의 업종도 부실요인을 산정하고 검토했다. 여기다 추가로 바젤3에 의해 자본규제가 강화된 상태에서 국책은행이 시장안정을 위한 자금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규모를 산출했다.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규모를 정할 때 원칙은 신속, 선제적, 충분 세가지다. 이 중 자본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는 점에서 한도를 11조원으로 설정했다. 수은에 먼저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하는 것은 산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BIS비율 13%, 수출입은행은 10.5%를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자본확충 규모를 마련했는데 현재 수은의 BIS 비율은 9.9%수준이다.

▲한국은행에서 10조원 규모의 대출이 나간다. 한은법상 어떤 근거에 의해 자본확충이 이뤄지나.

―(임 위원장) 한은법 1조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은법 64조에는 금융회사에 여신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금융시장안정과 당연히 관련있다. 구조조정 자체가 시장 자체에 미치는 영향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산은과 수은이 시장에 공급하는 자금도 상당하다. 두 은행에서 건전성 문제 되면 시장에 자금공급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하면 금융시장에 큰 불안 야기하고 시장위축 초래할 수 있다. 자본 확충은 금융시장 안정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출할 수 있다는 것과도 명확히 부합한다

▲산업은행의 인력을 줄이면서도 구조조정 관련 인력은 확충한다고 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
―(임 위원장) 산업은행은 가장 구조조정 경험이 많고 기업을 가장 잘 아는 우리나라 최고의 구조조정 전문집단이다. 정책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역할을 이를 충실히 해 나가려 한다.

인력을 줄인다는 부분은 군살을 뺀다는거다. 불필요한 비용요인 줄이는 것. 구조조정 인력을 늘린다는건 구조조정과 관련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 해내야 국가경제가 버틸 수 있다. 회장 직속 보좌기구를 만들어 외부 전문능력 보태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해 서별관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부총리) 홍 회장의 개인 의견으로 알고 있다. 무슨 일이든 절차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질 것이다.

―(임 위원장) 국책은행 관여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하고 있다. 실제 조선업이나 해운업을 가장 잘 아는 산은이나 수은, 기업의 실상 잘 알고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 경험 있는 주채권은행, 이해당사자의 의견 최대한 존중하고 긴밀히 협의했다.

당시 대우조선의 부족자금 4조2000억원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선수금환급보증(RG)을 빼고 여신비율 가지고 지원하자, 산은은 RG포함해서 지원하자는 식으로 서로 합의 이루지 못했다. 누가 나서서 책임감 가지고 조정해주고 가능하게 해줘야하는 상황이었다. 감독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신속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다. 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하지 않을거다.

조정결과를 각 은행에 보내고 서별관회의에 갔다. 그자리에서 처음 봤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내부적으로 어떤 보고가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적 협의는 있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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