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경제 구조개혁 필요…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지"

2016 IMF 연례협의 결과 발표 "조선·해운, 전세계적 공급과잉 상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인 칼파나 코차르(Kalpana Kochhar)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와 국제통화기금간 연례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16.6.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이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생산성 강화 등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조선·해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칼파나 코차르 IMF 아태국 부국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 정부당국이 구조적 역풍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점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조선·해운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부분을 지지한다"며 "선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해당 분야가 전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지출을 지속적이고 선별적으로 확대해 취약 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젊은 세대가 예비적 저축을 보유할 동기를 감소시켜 소비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고, 청년층과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인구 고령화 단계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생산성 강화 측면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야기한 창조경제에 대해 좋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했다"며 "서비스 산업이나 중소기업과 관련해 추가로 필요한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코차르 부국장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 경제는 놀랍게 성장했지만 현재는 둔화되고 있고 강력한 구조적 역풍을 맞이하고 있다"이라며 "인구 고령화, 기업 부문 관련 취약 요인이 부상하고 세계 경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2.7% 성장을 달성하며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면서도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재정지원의 조기 회수는 민간소비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배경 하에서 거시경제 정책은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추가로 재정진작 조치를 이행하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며 가계대출 건전성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 규정에 의해 IMF와 의무적으로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올해는 지난달 26일~8일까지 코차르 부국장 등 7명의 미션단이 서울을 방문해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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