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구조조정]국책은행 자본 확충안 확정…의미와 과제는

한은 자금 지원으로 구조조정 속도…규모 적정성·한은법 위반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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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보규 기자 =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큰 힘을 보태면서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예상보다 빨리 자본 확충안이 확정되면서 구조조정은 더욱 힘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자본확충 규모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한은의 발권력 동원 논란 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은, 10조원 지원…구조조정 '숨통'

8일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총 11조원 한도로 만들어지는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펀드의 주된 재원을 한은이 대기로 하는 결정을 예상보다 빨리 내리면서 구조조정은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본확충 없이는 구조조정을 계속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두고 정부와 한은이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가 지난달 초 첫 회의를 하고 자본확충방안 마련 시한을 상반기까지로 길게 설정하면서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한은은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가 대출금 조기회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주열 총재가 강조해 온 '손실 최소화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재원 마련이 미뤄지면 정권의 레임덕도 가속화될 수 있고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본 확충안이 신속하게 마련돼 구조조정의 생명인 속도를 잃지 않게 됐다"며 "한은도 대출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게 돼 직접출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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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부실 생기면 자금확충 더 필요할 수도

자본확충펀드와 정부의 현물출자를 포함해 총 12조원 규모의 자본확충 안을 마련했지만,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

정부는 구조조정 상황에 따라 산은과 수은에 5조~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산은과 수은의 BIS비율이 각각 13%, 10.5%를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결론이다.

감자 등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 대주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국책은행의 출자회사 매각과 자구안 실행으로도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발견되거나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이 예상보다 악화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자본확충 규모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가정한 대로 상황이 흘러간다면 이번 자본확충 규모가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추가 부실이 발생하고 수주도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럴 경우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를 많게는 15조원 안팎을 추산했다. 2009년 자본확충펀드는 실제로 3조9000억원이 지원됐지만 20조원 규모로 조성됐다.

◇한은법 위반·발권력 남용 논란도

조기회수가 전제된 대출이란 점에서 한은이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는 했지만, 자본확충펀드 참여 자체가 법을 어기는 일이란 주장이 제기돼 한동안 이와 관련된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난 7일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재원마련 방안' 토론회에서 "자본확충펀드는 금융시장을 이용한 자본확충이라는 본래 의미에서는 상정이 가능하지만 한국은행의 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의 측면에서는 한국은행법 위반의 소지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은의 자본확충펀드 참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6일에는 참여연대가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업무 범위가 맞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의서를 한은에 보냈다.

한은의 직접출자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경우 정부와 한은이 수은 직접 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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