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추진계획]"대우조선 자금지원 서별관회의 직접 주재"

[일문일답]임종룡 금융위원장 "산은·수은 이견 조정…감독기관으로 당연한 일"

"산은과 수은에 각각 4조원씩 자금 지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5조~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 규모와 관련해 “(산은과 수은 몫은) 대개 비슷한 규모로 반반 정도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최대 4조원 안팎의 자본 확충이 각각 수은과 산은에 배정됐다는 설명이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과 관련한 서별관회의에 대해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지원규모를 정하는 회의를 직접 했다”며 “산은, 수은 실무자들과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을 조율해줬고 감독기관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로서 앞으로도 피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종룡 위원장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수은 자구계획 중 구조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다. 수은은 수출신용기관(ECA)이라 구조조정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구조조정에 손대다 부실이 커졌다. 이를 그냥 놔두는 건가.

△수은이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펀드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구조조정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측면이 더 크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금융시장의 영향을 준다. 회사채 시장과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 산은과 수은이 구조조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면 국책은행이 본연이 해야 할 일에 장애가 생겨 금융시장에 충격 불안을 준다. 이 충격을 없애기 위해 산은과 수은에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은이 구조조정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 은행확충펀드에 유사 공적자금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반영한 자본확충펀드 운영방안은.

△자본확충펀드는 성격 구조상 과거의 은행확충펀드와 유사하다. 하지만 대상이 다르다. 과거에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했지만 자본확충펀드는 두 국책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물론 정부 재정이 들어가고 한국은행도 도움을 주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공적자금으로 볼 수 있지만 공적자금관리 법률에 따라 관리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이 해외에서 수주를 했는데 수은 등 국책은행까지 선수급환급보증(RG)을 꺼린다. 조선업계에선 어떻게든 수주하려는데 국책은행 등 채권은행은 조선업 익스포저 늘어날까 걱정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가능한가.

△확정되지 않았던 기업의 자구노력이 발표됐다. 이것을 시장에서 신뢰해야 한다. 신뢰할지 말지는 시장이 판단하나 주채권은행이 9일 모여 전 은행을 대상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설명을 할 거다. (기업과 은행 간)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과 금융당국이 같이 노력하겠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와 서별관회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

△서별관회의는 공식적으로 하는 여러 회의에서 부처 이견이나 시급한 것을 모아서 사전적으로 거르는 회의다. 결국 최종적인 정책이든 상황에 대한 대응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과정 자체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실무자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외려 서별관회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경제 현안의 최종적인 컨트롤타워는 경제장관회의이고 거기서 구조조정만 더 밀도 있게 해보자고 한 것이다. 경제장관회의의 특별한 기능의 분화라고 보면 된다.

-산은과 수은의 자본확충 규모를 5조~8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산은, 수은이 각각 얼마씩 필요하다는 건가. 캠코와 기업은행의 역할은.

△(산은, 수은) 대개 비슷한 규모다. 반반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된다. 5조~8조원은 산은 BIS비율 13%, 수은 BIS비율 10.5%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도출했다. 재원을 마련할 때 가진 원칙은 신속하게 선제로 충분하게 마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나리오 벗어나는 경우까지 대비해 충분하게 마련했다.

캠코와 기업은행의 역할은 한은의 손실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기업은행이 자본확충펀드에 출자하면 리스크가 높아지니 캠코를 도관기관으로 중간에 집어넣어 리스크를 낮춘 것이다.

-지본확충펀드에서 신보의 지급보증 재원은 어디서 하나.

△한국은행에서 한다.

-대우조선해양이 비상계획을 세워야 할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컨틴전시 플랜은 조선업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건조 중인 선박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느냐 인도 지연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비상계획은 작동한다. 주채권은행이 자구계획에 대해 체크하므로 시점을 미리 예상할 수 없다.

-정부는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 가능성을 일축한 것인가.

△대우조선의 유동성 부족 상황은 신규 자금으로 메우지 않고 자구계획을 통해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구계획을 이행하는 시점과 자금의 불일치에 따른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유동성 부족은 신규 자금지원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게 원칙이다.

-삼섬중공업의 유상증자에 대주주가 참여하는 문제는.

△삼성중공업의 유상증자에 대한 문제는 삼성중공업이 판단할 문제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

-한진해운의 유동성 부족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한진그룹이 나서야 한다는 건데 채권단이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장치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논의가 시장에 있다.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

△5월27일에 한진해운의 유동성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한진그룹에 채권단이 요구했다. 현재 주채권은행에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방안이 제시되면 해당 기업과 주채권은행이 협의를 진행할 거다. 우선매수청구권은 전혀 거론된 적 없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는 얼마마다 열리나, 산은, 수은 자구책은 충분하다고 보나

△ 협의체 일정은 미리 예정된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 시 수시로 만날 거다. 산은은 금융위, 수은은 기재부와 협의 하에 자구안을 수립했고 전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 산은도 충분한 고통분담을 했고 스스로 혁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조직에 대한 추가 진단을 통해 필요하면 보완할 거다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4조2000억원 자금 지원과 관련해 서별관회의에 갔더니 지원 금액이 다 정해져 있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인터뷰가 나왔다.

△ 대우조선해양 지원규모를 정하는 회의를 제가 했다. 산은, 수은 실무자들과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을 조율해줬다. 산은, 수은의 감독기관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도 피할 이유도 없다. 조정을 해주고 조정결과를 갖고 서별관회의를 했다. 그전에 실무 협의를 통해 은행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자구안에 취약기업에 대한 총수일가의 책임 등이 안 나타나 있다.

△한진해운은 조양호 회장이 회사를 인수한 후 1조원 정도 지원했다. 또, 현재 채권단이 유동성 부족에 대한 추가로 대책을 요청했으니 지켜보자.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다. 유상증자 하는 것은 소유주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사재출연이든 유상증자든 대주주 책임 문제가 자구안의 주요한 내용이 돼야 한다는 게 기업구조조정의 원칙이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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