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태풍 '거제·울산'…정부, 8월 지역경제 종합 대책 마련

지역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지원, 신보 통해 보증공급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75%까지 상향 검토, 추경은 포함 안 돼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정부가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경기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지원과 함께 감축이 예상되는 협력업체 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 지원이 포함된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추진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4분의 3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내놨다.

◇조선업 밀집지역,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

조선업 밀집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 신용대출 지원하는 한편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중소유통단체를 지원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인 경우 특별교부세 교부심사에서 지역 현황을 고려하기로 했다.

감축이 예상되는 협력업체 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도 마련된다. 숙련인력의 경우 유사산업에 재취업하게 하거나 조선분야 설비투자가 확대되는 일본, 인도, 중동 등으로 해외취업을 지원한다.

일반인력은 연관업종 전직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울산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인력을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 기자재업체의 사업안정화를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입 후 임대' 방식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조선 기자재업체가 업종을 전환하도록 사업전환지원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도 지원한다.

이 같은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정부는 8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역경제 지원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달 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결정

정부는 또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추진 중이다. 민관 합동조사단 실사 등을 거쳐 이달 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한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달 13일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인상 ▲사회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유예 ▲훈련비 지원 인상 등을 건의했다.

9일부터 산업·고용서비스·직업훈련·노사관계 등 분야별 전문가 10여명이 모인 민관 합동조사단이 구성돼 지정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단의 현장 실사와 고용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6월 말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정이 결정된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은 휴업수당의 3분의 2 수준에서 4분의 3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316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울산 동구, 목포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실업급여,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구조조정 대책에 추경은 포함 안 해

일단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직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직사태가 현실화되지 않은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국민의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미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국은행 발권력보다는 재정투입이 우선돼야 한다"며 "긴급하게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면 추경 편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경우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지난달 24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경기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업대책이나 긴급복지제도 강화 등에 재정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부정적 효과들이 크게 나타나면 추경을 편성하는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