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추진계획]임종룡 금융위원장 "조선·해운기업 추가지원 없다"(일문일답)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제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조선·해운기업 등에 대한 추가 신규 자금 지원 중단,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등이다.

다음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과의 질의·응답이다.

-현대중공업 자구안에 비상시 3.6조원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비상시라는 정의와 시점, 3.6조 원의 추가 내용이 뭔가. 또 대우조선해양이 현재까지 누적 수주가 1.3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올해 수주도 60억 달러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모든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한 상황에서 2조 원대 이상의 컨틴전시 플랜이 어떻게 가능한가. 추가 인력 감축이 포함된 건가.

△(임종룡 금융위원장)현대중공업 자구 계획 규모가 3조 5000억원 정도다. 그런데 수주 전망이 계획것보다 훨씬 떨어지거나 여건이 나빠진다면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서 유동성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중 방어막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3조 6000억원 정도 된다.

시점은 앞으로의 조선 산업의 상황이나 회사 유동성, 재무구조 등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일단 어떠한 경우든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을 충당하겠다는 의미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주채권은행도 그런 점에서 이를 자구 계획으로 포함시켜서 인정하고 앞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경우에는 작년에 수주 규모가 약 44억 달러, 그전 6년간 수주 규모가 연간 100억 달러 정도된다. 그런데 대우조선에서 지금 계획한 수주 규모는 올해 60억 달러 정도다. 만약 이런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즉 약 30억 달러 대로 수주가 떨어진다면 과거 5년간 대우가 한 120억 달러, 100억 달러 내지 120억 달러를 수주했는데 약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경영 상황과 여건이 훨씬 더 나빠지는 경우를 상정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 어떤 상황 오든 대우조선이 스스로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 구조도 지켜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아 2조원을 별도 컨틴전시 플랜을수립했다. 여기에는 인력 재조정, 설비의 감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장관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라고 보면 되나. 또 한은의 10조원 대출 지급 책임은 누가 지나. 그리고 아직 구조조정 중인 조선·해운기업 어디를 죽이고 살리고 이것은 결정되지 않은 건가.

△(유일호 부총리)구조조정 컨트롤타워 맞다. 한은의 회수 문제는 정부가 같이 회수 노력을 할 것이다. 어느 회사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결정하는 것은 좀 더 살펴봐야 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해운이든 조선이든 엄정한 자구노력과 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절차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합당한 새로운 절차를 밟아갈 수밖에 없다,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결정된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도 그런 방향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

- 어제 홍기택 전 회장의 인터뷰가 모 매체에서 나왔다. 금융당국의 개입이 인사 뿐 아니라 계열사, 경영 개입 등 굉장히 많다는데, 당시 관료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또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이 10조원 대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나.

△(유일호 부총리)홍 전 회장 얘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다. 무슨 일이든 절차에 어긋나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질 일이이다. 하지만 현재 그 회의와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한은법 1조에 ‘통화 신용 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한은법 64조에는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은이 국책은행 자금 공급하는 것은 1조 금융시장 안정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기업은행, 즉 금융회사에서 대출할 수 있다는 64조에 명확하게 부합한다.

-산은과 수은 자구안 통해 얼마가 마련되나. 서별관회의 앞으로 운영되지 않는 건가. 2009년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할 때는 최소한의 민간위원장을 관리 감독을 위해 앉혔다. 이번에는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부 부처 공무원밖에 없는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건가.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 확충 위해 필요하다고 한 5조~8조원을 산정한 근거는.

△(유일호 부총리)서별관회의는 경제장관들이 그냥 지금까지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의견을 교환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 본다.△(임종룡 금융위원장)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구 내용은 임금, 조직, 예산, 전문성 보완 등 광범위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계량화 할 수는 없다. 9월까지 산은, 수은의 전반적인 조직과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쇄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런 방안들이 총체적으로 다 이뤄지면 그런 부분들을 8월까지 최대한 산출해보겠다.

운용위원회 구성은 아직 다 확정된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구성해나갈 것이다.

5조~8조원의 구체적인 소요 내역은 크게 세 가지 분류에 따라 추정했다. 첫째, 조선·해운업은 현안 기업들을 규모와 업종별로 그룹화해서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둘째 조선·해운업 뿐 아니라 철강, 건설, 그밖에 업종의 부실 요인을 검토했다. 부실률 산정은 평균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대손율 즉 부실 발생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구조조정 상황에 맞춰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손실 여지를 시나리오별로 마련했다. 셋째, 정책금융 수요와 자본 규제 강화 등에 따른 국책은행의 적정 금융 공급을 규모를 산출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합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서 범위를 구해보니까 그것이 5조~8조원이었다.

-내년 예산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현금 출자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11조원이라는 자본확충 펀드가 있는데도 정부가 현금으로 추가 지원한다는 건 지금 구조조정 상황이 8조원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건가. 또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추가적인 국책은행 자금 지원 여지는.

△(유일호 부총리)11조원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이상의 한도를 정해놓는다. 그런 뜻에서 예상보다 많이 해놓은 것이다.

△(관계자)이번 대책 특징이 세 가지다. 첫째, 철저한 자구 노력에 의한 기업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해운과 건설업 등 신규 자금 공급에 대한 것은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대형 3사도 철저한 자구 노력 통해 총 10조 3000억원 플러스 알파를 통해 스스로 유동성 부족을 조달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계획을 담았다. 따라서 신규 자금 지원 계획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 조선사도 기본 원칙을 정했다. 첫째 추가적인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 둘째, 자구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고 만약 자금이 부족할 경우 기업의 처리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에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다. 조선 빅3에서 강한 분야로 따로 빼서 새 회사를 만들거나 양대 선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있는데. 산은은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 전문 인력 증원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닌가.

△(유일호 부총리)구조조정 과정에 정치적인 선입견 등은 무관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산업은행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구조조정 전문 집단이다. 앞으로도 구조조정의 중심 기관이 돼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이를 충실히 해 나가도록 유도하겠다. 인력 줄인다는 것은 군살을 뺀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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