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상황악화 대비 12조 자본확충방안 마련"

[6.8 기업구조조정] "6월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 결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에서 부실업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계획과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6.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11조원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포함해 총 12조원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해운과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 합동브리핑을 통해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확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정책 노력만으로 헤쳐나가기 어렵다"며 "점진적 개선을 넘어 전면적 산업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산업개혁에 범부처 역량 결집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Δ6월 하순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방안Δ8월 조선업 관련 지역경제 지원 종합대책Δ3분기 중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지원방안과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유 부총리는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해운업과 관련,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은 얼라이언스 편입을 지원하고 한진해운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지원하되 실패할 경우 채권단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선업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 이행과 점검을 통해 정상화 기반을 닦아나가겠다"며 "대형3사는 자산매각, 인력감축, 사업조정 등 총 10조3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는 기존 1조9000억원의 자구계획에 추가로 8조4000억원을 동원할 계획이어서 자구계획 규모는 총 10조3000억원로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채권단을 통해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동시에 이번 구조조정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1조원 펀드와 별개로 1조원을 출자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6.6.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5~8조원의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9월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하고 내년 예산에 자본확충 소요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금융시장의 안전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국은행 대출 10조원과 기업은행을 통한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 1조원 등 총 11조원 한도로 펀드를 조성해 7월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자본확충과 더불어 국책은행의 전면적인 자구노력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9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현장실사에 착수하고 이달 하순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유예를 적극 검토하고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과 구직급여 특별연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90년대 말 적기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결과 외환위기로 큰 고통을 겪고 타율적 구조조정을 한 경험이 있다"며 "정부는 남은 2년이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으로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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