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컨트롤타워 개편…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 출범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장관급 회의로 격상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부실업종 구조조정 문제는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차관급 협의체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TF에서 논의해왔다.

새로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2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산업구조 개편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최소화 측면 뿐 아니라 경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산업 경쟁력 유지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부처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산업개혁 방향, 구조조정 추진 관련 보완대책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주무부처 장관이 협의체 상임위원을 맡는다. 금융감독원 등 안건과 관련된 기관장들도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통해 협의체 산하에 3개 협의체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장이 분과장을 맡는 기업 구조조정 분과는 현안 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한다.

산업부 장관이 분과장을 맡는 산업구조조정 분과는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부처·분과간 의견을 조율하고 자본확충, 실업대책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는 기재부 1차관이 분과장인 경쟁력강화지원 분과가 맡는다.

정부는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과 회의를 거쳐 기활벌 활용 사업재편 지원 방안,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산업경쟁력 유지·제고방안 등을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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