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구조조정]"국책은행 필요자본 5~8조…11조 펀드면 적정"

정부 "산은 13%·수은 10.5%까지 BIS비율 끌어올린다"

© News1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구조조정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한도가 11조원으로 정해졌다. 필요시마다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캐피탈 콜 방식이다.

8일 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에 10조원을 대출하고, 여기에 기업은행이 1조원을 보태 만들어진다. 이 재원으로 산은과 수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골격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당시 만들어진 은행자본확충펀드와 유사하다. 다만 당시에는 한은과 기관, 일반투자자가 함께 자금을 조성했다. 이번에는 기업은행이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 대출(1조원 한도) 형태로 재원조성에 참여하고, 사실상 대부분 재원을 한은이 내준다.

기업은행은 한은의 자금을 받아 특수목적펀드(SPC)에 재대출하는 도관(導管)은행(한은의 돈이 지나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은행)의 역할을 맡았다. 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다. 논란거리였던 한은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맡기로 했다.

11조원 한도는 산은과 수은이 보유한 기업금융 여신액을 기반으로 추정했다.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할 경우 5조~8조원의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11조원이면 적정하다는 설명이다. 2009년 당시에도 20조원의 펀드를 조성했지만, 실제 은행들이 지원을 요청한 금액은 3조90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확충펀드 전부를 즉시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조정 상황 등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캐피탈 콜은 전체 대출 한도만 정해두고, 실제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조성해 대출하는 방식이다.

자본확충펀드는 관계기관 준비를 거쳐 다음달 1일 가동할 예정이다. 펀드는 내년 말까지 운영하되, 매년 말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매입 시기 등 펀드 운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구조조정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운영위에는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수은, 산은, 신보, 기은, 캠코 등이 참여하고, 한은의 대출금 조기 회수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은과 수은의 BIS 비율을 각각 13%와 10.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3월 말 기준 산은과 수은의 BIS 비율은 각각 14.6%와 9.9%다.

정부는 현재로썬 자본확충펀드가 산은, 수은 외에 일반은행 지원에 쓰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3월 말 기준 일반은행 평균 BIS 비율은 14.8%이며, 평균 부실채권 비율도 1.1%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산은과 수은의 부실채권 비율은 각각 6.7%와 3.4%로 높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서는 한은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내용은 빠졌다. 다만 정부와 한은은 '시장 불안이 금융리스크로 전이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수은 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imlac@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