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구조조정 12조원 긴급수혈

자본확충펀드 조성 신속 지원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지휘

정부는 해운과 조선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로 자본을 보강, 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 그 동안 차관급 협의체가 맡아왔던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를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로 격상시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시장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해운과 조선업에 대해선 채권단 주도로 진행해온 채무재조정과 용선료 협상, 자구노력 등을 강화해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 부실관리의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선 임금삭감과 인력감축, 자회사 매각 등 전방위적 쇄신이 진행된다. 또 이달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조선업과 유관산업, 지역경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ㆍ기업 구조조정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날 첫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한 결과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에 5조∼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직접 및 간접출자를 병행해 충분한 규모의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전판을 구축키로 했다. ▶관련기사 3·4·5면

정부는 올해 중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수은에 우선 출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5%를 충족하고, 내년 예산안에 산은과 수은의 출자소요를 반영해 현금출자도 추진할 방침이다.

자본확충 방안의 핵심인 간접출자 방식의 자본확충펀드는 11조원 한도로 조성된다.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의 대출금 10조원, 한은 대출을 받는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이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 대출을 통한 1조원 출자 등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이 추가적으로 수은에 직접출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이 경우 정부가 한은의 출자지분을 조기에 양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포함한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조선업 불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 기자재업체와 연관산업,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8월 중 발표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운ㆍ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일자리와 성장의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ㆍ배문숙ㆍ원승일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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