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구조조정안 확정]구조조정 ‘컨트롤타워’ 부총리-장관회의 격상

정부가 8일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를 종전의 차관급 협의체에서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로 격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범정부 컨트롤 타워가 없고 부처간 이견으로 구조조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단순히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넘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의 새살이 돋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의체 이름도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로 명명해 앞으로 구조조정은 물론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유일호 부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구조조정은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관계장관 회의 출범을 계기로 단순히 규로를 줄이기보다는 일자리와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을 성공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장관 회의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부ㆍ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한다. 안건이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 장관 또는 금융감독원장 등 기관장이 참여한다. 이 회의는 ▷기업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지원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구조조정과 산업개혁 방향, 구조조정 추진관련 보완대책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분과회의를 거쳐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및 지원방안과 조선ㆍ해운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산업경쟁력 유지 및 제고방안을 3분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조선의 구조조정 관련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마련하게 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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