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안 확정] 한은, 발권력 동원키로···“11조 한도 국책은행자본펀드 조성”

구조조정을 주도할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한국은행이 10조원, 정부가 1조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가진 ‘구조조정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되, 펀드의 설립은 자산관리공사가 맡는다. 다만 한국은행이 한도액(10조원)만큼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떨어져 자본확충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기업은행(도관은행)에 현물을 출자하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에 후순위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대출에 대해선 ‘선순위 채권’으로 설정키로 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 동원의 ‘조건’으로 요구해 온 ‘손실 최소화 원칙’의 명분을 세워주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또다른 조건으로 요구해 온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맡는다.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SPC의 어음을 보증해 주는 방식이다. 지급보증에 대한 재원도 한국은행이 부담키로 했다. 말하자면 ‘셀프보증’인 셈이다.

한도 11조원으로 조성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 증권(은행 재정상태 악화 등의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권) 이른바 ‘코코본드’를 매입한다.

현재 산은과 수은의 BIS 비율은 올해 3월 기준으로 각각 14.6%, 9.9%다. 정부는 “현재 산은과 수은의 BIS 비율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 추진에 당장의 큰 문제는 없다”면서 “다만 구조조정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 자본손실 상황에 미리 충분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의 조성 배경을 밝혔다.

이어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contingency plan)하여 정부와 한은의 정책조합을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마련한 것”이라면서 “특정 기업·산업 지원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