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에 건의
정부가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상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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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사진 )는 8일 “현행 구조조정 세제가 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은 합병ㆍ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사업을 지속하거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은 다양한 경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
전경련은 또 과세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충족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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